기초수급 자격요건 총정리

기초생활보호제도는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국가가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자격요건이라 한다.

기초수급 자격요건, 최저생계비, 가처분 소득, 자산 요건, 자격 심사, 자격 상실

자격요건

기초수급 자격요건은 크게 소득 요건자산 요건으로 나뉜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가구의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충족된다.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2023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월 110만 3500원이다.

소득 요건은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판단된다. 가처분 소득은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세 등 의무적 공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공제 등을 포함한다.

자산 요건

자산 요건은 가구의 총 자산이 최저생계비의 일정 배수 이하일 때 충족된다. 자산에는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기본주택, 생계용 차량, 최저생계비 9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등은 자산에서 제외된다.

2023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1인 가구의 자산 요건은 1억 742만 3500원이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격 심사 절차

기초수급 자격 심사는 각 시·도의 기초생활보호사업 담당 직원이 실시한다. 자격 심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신청: 기초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시·도에 제출한다.
  2. 면접: 기초생활보호사업 담당 직원이 신청자를 면접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3. 사례조사: 기초생활보호사업 담당 직원이 신청자의 소득, 자산, 가족 구성 등을 조사한다.
  4. 의결: 기초수급 자격 심사 위원회가 신청자의 자격을 의결한다.

자격 심사가 승인되면 기초수급 수급권자가 된다. 수급권자는 매월 기초수급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 상실 사유

기초수급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소득 또는 자산 증가: 수급권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자격 요건을 초과하게 된 경우
  • 거짓 신고 또는 부정행위: 자격 심사 시 거짓 신고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자격 상실 행위: 기초수급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사망 또는 이주: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이주한 경우

결론

기초수급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격 요건과 자격 심사 절차를 이해하고,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ことが 중요하다. 자격이 있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