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실업, 부상, 질병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해진 근로자에게 소득보장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고용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직원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업체
- 자영업자(사업 소득세 과세 대상자)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학교
- 농림수산업자 등
제외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학생, 인턴 등 실습생
-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
- 가족 근로자
- 연간 총 소득이 4,30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
납부 의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 월 임금이 기준임금액(2023년 기준 2,019,000원) 이상인 경우
납부 비율
고용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합산 6.5%입니다. 고용주 부담률은 4.5%, 근로자 부담률은 2%입니다.
납부 기한
고용보험료는 매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신고
고용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다음과 같은 정보를 매월 고용보험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고용 개시일, 종료일
- 임금
- 근무형태
- 가족 관계 등
신고 방법
고용보험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신고 전자 시스템(E-신고)
- 인터넷 고용보험 공단 홈페이지
- 고용보험 공단 직영 지점
- 우편
신고 기한
고용보험 신고는 매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혜택
고용주는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수당 지급
- 교육훈련 지원
- 취업 중개 및 취업 정보 제공
- 산재 보험
- 부업 장려금
실업수당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들어가면 최대 90일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은 근로자의 마지막 임금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교육훈련 지원
고용주는 고용보험 공단의 지원을 받아 직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지원에는 교육비 지원, 훈련 장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취업 중개 및 취업 정보 제공
고용보험 공단은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중개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산재 보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는 산재 보험을 통해 근로자에게 의료비, 재활비, 장애 등급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업 장려금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부업을 시작하면 고용주는 최대 300만 원까지 부업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고용보험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용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직원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소득보장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