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은 농업 생산의 기반이므로, 그 취득에 관한 규정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농지 취득에는 일반 취득자격과 특별 취득자격이 있으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취득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일반 취득자격
1.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민
- 외국인의 경우, 국내외 정부간의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농지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2. 주거 요건
- 해당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으로 이주할 예정인 자
3. 농지 소유 요건
- 현재 농지 5ha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 농지 5ha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일정 면적(10%)을 양도받아도 취득 가능
4. 농업 경영 능력 요건
- 농경지 및 농업 시설을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거나,
- 농업 경영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5. 기타 요건
- 심신 건강하며 생계 수단이 있는 자
- 농지법에 따른 제한 사유가 없는 자
특별 취득자격
일반 취득자격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별 취득자격을 가진 자는 농지 취득에 우대를 받을 수 있다.
1. 농촌 진흥회 회원
2. 친환경 농업자
3. 젊은 농업인
4. 기타 특례
- 재해 또는 천재 등 불가항력으로 농지를 잃은 자
- 국가적 또는 지방적 공공사업으로 인해 농지를 양도한 자
- 농업 포기자에게서 농지를 양수한 자 등
농지 취득 제한
농지 취득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유가 있다.
1. 소유 면적 제한
- 개인은 10ha 미만, 법인은 30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 용도 제한
- 농지 취득 후 10년 이내에는 농업 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3. 양도 제한
- 농지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양도할 수 없다.
4. 세금 부과
- 5ha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는 과세표준액의 1%에 해당하는 농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5. 기타 제한
- 법률에 의해 금지된 자
-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 등
결론
농지 취득은 농업 생산의 기반이므로, 그 취득에 관한 규정이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일반 취득자격과 특별 취득자격이 있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취득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또한 농지 취득에는 소유 면적 제한, 용도 제한, 양도 제한 등의 제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농지 취득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자격 조건과 제한 사유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