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상 난관에 부딪혔을 때 기업을 재건하고 파산에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법정관리다. 법정관리는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회복하고, 채권자와 주주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정관리 절차
관리명령 신청
법정관리 절차는 기업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관리명령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법원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조사하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관리명령을 내린다.
관리감독인 선임
법원은 관리명령을 내리면 기업의 재무 및 경영을 감독할 관리감독인을 선임한다. 관리감독인은 회사의 재산 관리, 채권 관리, 경영 개선을 담당한다.
채권자 회의
관리감독인은 관리명령이 내려진 후 채권자 회의를 소집한다. 채권자 회의에서는 채권자들이 기업의 재생 계획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관리감독인은 채권자들에게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생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재생 계획안 작성
채권자들이 재생 계획에 동의하면 관리감독인은 재생 계획안을 작성한다. 재생 계획안에는 기업의 재무 개선, 채무 상환,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된다.
재생 계획안 승인
재생 계획안은 법원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재생 계획안이 기업의 재생 가능성과 채권자 보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재생 계획안이 승인되면 기업은 재생 절차에 들어간다.
재생 절차
채무 정리
재생 절차에서는 기업의 채무가 법원의 감독 하에 정리된다. 기업은 재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고, 채권자들은 채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
경영 개선
관리감독인은 재생 절차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에는 비용 절감, 수익 증대, 조직 개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채권 상환
기업이 재생 계획안을 이행하면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 채무 상환 기한과 방법은 재생 계획안에 명시되어 있다.
파산 절차
파산 신청
기업이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관리감독인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파산 신청을 심리하여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한다.
파산 선고
법원은 파산 선고를 하면 기업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한다. 파산 선고를 받은 기업은 영업을 중단하고 해산된다.
채권 청산
파산 관리인은 파산 선고를 받은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분배한다. 채권자들은 채권의 전액을 상환받을 수 없을 수 있다.
결론
법정관리는 기업 재생과 파산 절차를 통해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회복하고, 채권자와 주주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정관리 절차를 통해 기업은 재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채권자들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관리 절차는 신청과 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기업이 재생 가능성이 없을 때는 파산 절차를 통해 청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