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사업용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란? 비사업용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간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토지의 장기 보유를 장려하고 토지 공급을 촉진하여 주거 및 산업용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적용 대상

비사업용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 세금감면, 장기 보유, 토지 공급, 시장 안정화

세대주

  • 주택용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한 개인

법인

  • 비사업용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 법인
  • 토지가 당해 연도의 사업용 자산 총액의 50% 이하로 차지하는 법인

공제 내용

공제율

  • 주택용 토지: 보유 기간 10~20년은 30%, 20년 이상은 50%
  • 비사업용 토지(법인): 보유 기간 5~10년은 20%, 10년 이상은 30%

공제 기준액

  • 공제 기준액은 토지 가격 및 면적, 건물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개인의 경우: 주택용 토지의 평가액
  • 법인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공시지가

신청 방법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고서 작성: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2. 증빙 서류 첨부: 토지 소유권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세무서 제출: 마감일인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 공제는 매년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토지가 사업용으로 전용되거나 처분되면 공제가 취소됩니다.
  • 세무서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비사업용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간 토지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토지 공급을 촉진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분은 신청 기한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