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동업계약서란 세무서가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3자와 계약하여 수행하게 하는 서면계약을 말한다. 세무행정절차법 제9조에 따르면, 세무서는 조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종류
세무서동업계약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징수위임계약: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과세된 세금을 납부받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계약
- 공매 및 매각위임계약: 세무서가 압류하거나 압류하여 매각한 동산 또는 부동산의 공매 또는 매각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계약
- 재산관리위임계약: 세무서가 압류하거나 압류하여 매각한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관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계약
- 특별근태보조자 계약: 세무서의 조세조사나 집행업무 등을 수행할 근태보조자를 계약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계약
내용
세무서동업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계약당사자
계약당사자는 세무서와 제3자로 구성된다. 세무서는 세무행정절차법 제9조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제3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 조세의 원활한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자
-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현금 납부 명령서 또는 압류명령서 등이 송달된 사실이 없는 자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세무서가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계약목적은 세금의 징수, 공매 또는 매각, 재산관리, 특별근태보조 등이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특정 기간을 정하거나 무기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금액
계약금액은 계약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위반행위에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책임의 내용은 손해배상, 계약해지, 벌칙부과 등 다양하다.
작성 방법
세무서동업계약서는 세금법령에 따라 정해진 서식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계약당사자의 명칭 및 주소
- 계약목적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 기타 세부적인 사항
세무서동업계약서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의 서명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결론
세무서동업계약은 세무서가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3자와 계약하여 수행하는 서면계약이다. 세무서동업계약에는 징수위임계약, 공매 및 매각위임계약, 재산관리위임계약, 특별근태보조자 계약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세무서동업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세무서동업계약은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원활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