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차량과 같은 자산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산의 가치에 따라 매도자가 부담한다. 양도세율은 자산 유형, 보유 기간, 거래금액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문제다. 이 글에서는 양도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부과 원칙과 계산 방법, 면제 및 감면 사항을 살펴보겠다.
부과 원칙: 취득세와 양도세
양도세는 부동산과 차량에만 부과되며,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 대상이었던 자산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취득세란 자산을 처음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자가 부담한다. 양도세는 자산을 매도할 때 부과되며, 매도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자산을 매수하면 취득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매도하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과 대상 자산
- 부동산: 주택, 아파트, 토지, 건물 등
- 차량: 승용차, 트럭, 버스, 오토바이 등
세율
양도세율은 자산 유형, 보유 기간,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부동산 양도세율
| 보유 기간 | 공과금 공제 가구 | 그 외 가구 |
|---|---|---|
| 2년 이내 | 6~18% | 28~48% |
| 2년 초과 5년 이내 | 4~10% | 18~30% |
| 5년 초과 10년 이내 | 2~6% | 10~20% |
| 10년 초과 | 0% | 0% |
차량 양도세율
| 보유 기간 | 대중교통으로 공인된 차량 | 기타 차량 |
|---|---|---|
| 2년 이내 | 10% | 20% |
| 2년 초과 5년 이내 | 5% | 10% |
| 5년 초과 | 0% | 0% |
계산 방법
양도세는 자산의 양도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양도가격이란 매도자가 자산을 판매하여 실제로 수령한 금액으로, 보증금 및 중개수수료는 제외한 금액이다.
부동산 양도세 계산
양도세 = 양도가격 x 양도세율차량 양도세 계산
양도세 = 양도가격 x 양도세율 - 환경개선기금면제 및 감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면제 사항
- 사망자 재산: 상속이나 유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환가 목적 매도: 부득이한 사유로 자산을 판매하여 생계비를 충당하는 경우
- 공익 목적 매도: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감면 사항
- 장기 보유 감면: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 미혼모 가구 감면: 미혼모 가구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다자녀 가구 감면: 다자녀 가구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장애인 가구 감면: 장애인 가구가 부동산이나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과 원칙, 세율, 계산 방법, 면제 및 감면 사항 등 복잡한 규정이 있다. 자산을 매도하기 전에 정확한 양도세 금액을 파악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