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이 중 1채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수익을 얻은 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세금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양도 시에 과세되며, 세금 과표 금액은 임대 기간 동안 받은 임대료 총액이다.
납세 대상자
납세 대상자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이 중 1채를 임대하여 수익을 얻은 후 양도한 사람이다.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이 10년 이내이며, 임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양도 시점에서 해당 주택이 주거용 부동산이어야 한다.
주의 사항
- 임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대 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전기, 수도, 가스 등 생활 편의 시설이 공유되지 않는 등 독립적인 주택이라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을 매도한 후에 임대를 시작한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 계산
세금 과표 금액은 임대 기간 동안 받은 임대료 총액이다. 이 금액에 세率 20%를 곱하면 세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세率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의 세率은 20%이다.
세금 감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주택 매입 후 10년 이내 매도: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면 매도 이익에 대해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전입일 기준 주택 소유 기간 5년 미만: 전입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5년 미만이면 매도 이익에 대해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전입일 기준 주택 소유 기간 5년 이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매도 이익에 대해 25%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주택을 양도한 날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서류에는 주택 양도 계약서, 임대 계약서, 임대료 입금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신고 서류
- 주택 양도 계약서
- 임대 계약서
- 임대료 입금 증빙서류
- 세금 납부 증빙서류 (납부한 경우)
납부 방법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세금 신고를 한 후 홈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세금 신고 마감일과 동일하다.
처벌 규정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과태료율은 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결론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주택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은 후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납세 대상자는 10년 이내에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이 중 1채를 1년 이상 임대하여 수익을 얻은 후 양도한 사람이다. 세금 과표 금액은 임대 기간 동안 받은 임대료 총액이며, 세率은 20%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주택 양도 날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세금 신고 마감일과 동일하며,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