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라도 뜻밖의 일로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자영업 고용보험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 보장을 제공하여 안심을 선사한다.
가입 자격 및 조건
가입 자격
자영업 등록증이 있는 18세 이상의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 조건
자영업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한다.
- 자영업 수입이 연간 2,500만 원 이상
- 사업자 등록기관에 자영업 등록
-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음
가입 신청
자영업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온라인: 고용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www.es.go.kr)에서 ‘자영업 고용보험’ >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 방문: 전국 고용보험지사 또는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우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관리공단으로 우편 발송
보험료 납부
보험료는 보험료율인 2.0%를 소득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보험료는 연간 1회 납입하며, 납입기한은 소득세 납부기한과 동일하다.
수당 급여
자영업 고용보험 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된다.
- 사업장 폐쇄: 자영업자가 사업을 완전히 폐쇄한 경우
- 일시 근로 중단: 사업장 폐쇄와 동급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근로가 중단된 경우 (예: 자녀 양육, 장기 요양)
수당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수당액은 월 소득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수당 청구
수당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청구 기한: 수당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청구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수당 청구’ > ‘자영업 고용보험’을 클릭하여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전국 고용보험지사 또는 시군구청 방문하여 청구서 제출
- 우편: 청구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관리공단으로 우편 발송
복무 요건
자영업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복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최근 2년간 연속 납입 기간이 9개월 이상
- 가입 후 납입 기간이 3개월 이상
기타 유의 사항
- 자영업 고용보험 가입 및 수당 청구 절차는 2023년 1월 현재 기준임을 유의한다. 최신 정보는 고용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국 고용보험지사에 문의하기 바란다.
- 자영업 고용보험은 소득 보장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모든 자영업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한다. 가입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