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 징수하는 의무적인 재정수입입니다. 종합소득세법은 국민이 취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한국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과세대상
과세소득
과세소득이란 영업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 국내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영업소득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노력과 책임으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이 포함됩니다.
임대소득
부동산, 토지, 건축물 등을 임대하여 받은 대가입니다.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 없이 임대에 대한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근로자들이 자신의 노력에 대해 받는 소득입니다. 임금, 상여금, 보너스 등 직장에서 받는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
퇴직연금,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 퇴직 후에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
상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 배당소득, 증여소득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과세비율
과세소득의 규모에 따라 과세비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과세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 원 이하: 6%
- 4,600만 원 이하: 15%
- 8,800만 원 이하: 24%
- 1,500만 원 이하: 35%
- 3억 원 이하: 45%
세액공제
기본공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본공제는 4,000만 원입니다.
소득공제
과세소득에 감면되는 공제로, 근로소득공제, 기부금공제, 장학금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혼자는 3,200만 원, 미혼자는 2,400만 원이 공제됩니다.
기부금공제
자선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부금액의 50%가 공제됩니다.
장학금공제
학자금대출 이자, 대학학자금 보험료, 장학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장학금 전액이 공제됩니다.
세액공제
과세액에 직접 감면되는 공제로, 주택담보이자공제, 장애인공제, 취업장려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주택담보이자공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공제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자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됩니다.
장애인공제
장애인, 장애인 배우자,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공제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300만 원~8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취업장려세액공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50만 원~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세액계산
세액계산은 과세소득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액을 구한 후, 과세표준액에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액 = 과세소득 - 세액공제
세액 = 과세표준액 × 과세비율납세의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과세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세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전년도에 과세표준액 공제 전 과세소득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가 있는 사람은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후 납부기한은 6월 말입니다.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은행 납부, 직접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종합소득세법은 국민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과세대상 소득, 세액공제, 세액계산, 납세의무, 세금신고 및 납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제때 신고 및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