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양도하면 막대한 양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면제 조건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주거용임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자 또는 양도자의 배우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3년 이상 거주
양도자 또는 양도자의 배우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일 이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예: 이혼, 사망)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3. 양도 금액
양도 금액이 특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023년 기준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면제 한도는 2억 원이다.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면제 한도는 10억 원이다.
4. 다른 면제 한도 사용 여부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거에 다른 주택 양도 소득세 면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한 사람이 일생에 한 번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5.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취득
양도하는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취득한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날 이후 3년 이상 거주하고, 상속자 또는 증여받은 사람이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면제가 적용된다.
6. 분할 양도
양도하는 주택이 소유 기간 내에 분할 양도된 경우 면제 한도가 분할 비율에 따라 분할된다.
특별한 사유
특별한 사유로 인해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특별한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이혼 또는 별거
- 배우자의 사망
- 직업적 이유로 이주
- 건강상의 이유로 이주
- 재해 또는 재산 몰수
결론
1가구 2주택 양도 소득세 면제는 주택 소유자에게 큰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양도 전에 해당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 소득세를 막대한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