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2023년도부터 시행되는, 주택 1가구를 소유한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주택을 매도하는 이들에게 큰 이익을 줍니다.
제도 내용
비과세 대상자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1가구를 소유한 사람
- 해당 주택을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 주택 소유권 이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구매 또는 신축하지 않은 사람
- 건축비의 1/2 이상을 지출하고 주택을 완공한 사람
비과세 금액
비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세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택에 대한 취득원가 + 세월에 따른 가치감가액 – 양도대금
- 단, 2억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
세월에 따른 가치감가액
세월에 따른 가치감가액은 주택의 취득원가에 해당 연도의 가치감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가치감가율은 매년 달라지며, 2023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물: 4%
- 부지: 1.5%
적용 조건
주택 구분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주택 1가구에만 적용됩니다. 주택 1가구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 판매용이 아닌 자가 거주용 목적
- 면적이 150m² 이하
- 주거지역에 위치
거주 기간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단, 주택을 완공한 날부터 거주한 경우에는 완공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른 주택 소유
주택을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한 경우에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제 효과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주택을 매각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제 효과를 제공합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면제
- 주택 매매 이익 증대
- 주택 유동성 향상
예시
가족이 15년 전 5억 원에 아파트를 구매하고 2년 이상 거주한 뒤 9억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세월에 따른 가치감가액은 5억 원 x (4% x 15년 + 1.5% x 15년) = 1억 4250만 원입니다. 따라서 비과세 금액은 5억 원 + 1억 4250만 원 – 9억 원 = 1억 4250만 원이 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가족은 양도소득세 2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주택을 처분하는 이들에게 상당한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제받고 주택 매매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1가구1주택을 소유하고 매도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