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택을 처분하여 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비과세 대상과 조건
비과세 대상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처분 주택과 취득 주택이 모두 대한민국에 소재한 주택인 경우
- 처분 주택이 자신의 주택이고 주거 실적이 있는 경우
비과세 조건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처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취득한 주택이 새로운 주거용 주택인 경우
-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이 처분 주택의 처분가액보다 2억 원 이상인 경우
- 처분 주택의 취득비용과 처분비용을 합친 금액이 취득 주택의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
- 처분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신청 방법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 필요한 서류를 함께 첨부한다. (주택 소유권 증명서, 양도거래 증명서, 취득거래 증명서 등)
- 세무서에서 심사를 거쳐 비과세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취득 주택의 처분
취득 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2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
- 취득 주택의 처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취득 주택의 처분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20% 부과한다.
- 처분으로 인한 양도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주의 사항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청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 신청 기한은 취득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 처분 주택을 취득한 날이 2022년 이전인 경우, 취득 주택을 처분한 날이 2024년 4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처분 주택과 취득 주택이 모두 아파트인 경우, 아파트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처분 주택과 취득 주택이 모두 일주택인 경우, 일주택의 연면적의 합계가 13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처분 주택과 취득 주택이 각각 다르면, 합계 면적 제한이 적용된다. (아파트+일주택 135제곱미터, 일주택+아파트 135제곱미터)
결론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주택을 처분하여 다른 주택을 구매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경제적 이득이 크다. 다만,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과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