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비율이 과세된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비과세 대상 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다음과 같다.
- 자기가 주로 거주하는 주택
- 개인 소유 주택이며, 비즈니스나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주택
- 세금번호가 동일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주택
비과세 조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 주택을 처분하면서 다른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 처분한 주택보다 구매하는 주택의 가격이 낮거나 동일한 경우
- 비과세 혜택을 한 번만 이용한 경우
비과세 금액
비과세되는 양도소득 금액은 세금번호 1인당 기준 6억 원이며, 세금번호 2인 이상인 배우자의 경우 12억 원까지 비과세된다.
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요 과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 다른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
- 구매한 주택의 가격이 처분한 주택보다 높은 경우
- 과거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이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 (매도가 - 매입가 + 개선비) x 과세율- 과세율: 20%~30% (보유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 절차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처분한 이후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의 사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 주택을 처분하고 2년 이내에 다른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택을 처분하고 구매한 주택이 보다 고가의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결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주택 매도 시 부담을 줄여주는 유용한 제도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여 올바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