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2017년에 상향 조정되었다. 이 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2017년 최저임금의 역사, 조정 과정, 예상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저임금의 역사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8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로 최저임금은 경제 상황에 맞게 정기적으로 조정되어 왔다. 최근 10년간의 최저임금 추이는 다음과 같다.
- 2007년: 4,320원
- 2008년: 4,580원
- 2009년: 4,710원
- 2010년: 4,930원
- 2011년: 5,180원
- 2012년: 5,380원
- 2013년: 5,580원
- 2014년: 5,830원
- 2015년: 6,030원
- 2016년: 6,470원
2017년 최저임금 조정
2017년 최저임금 조정은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초기에 노동부는 물가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고려하여 12.5%의 인상률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제계의 반발로 인해 최종 조정률은 7.9%로 책정되었다.
조정된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970원이며, 이는 이전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500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 조정률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며,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 승인과 시행
2017년 최저임금 조정안은 2017년 1월 18일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최저임금은 2018년에 다시 한 번 10.9% 인상되어 시간당 7,530원으로 책정되었다.
예상 효과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임금 근로자 소득 증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내수 활성화: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 불평등 완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도 하다.
- 인플레이션 유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이 노동력 비용을 전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 소규모 기업 부담: 소규모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력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
- 일자리 손실: 일부 기업은 노동력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하거나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전반적으로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경제 상황, 기업의 대응,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결론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 내수 활성화, 불평등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유발, 소규모 기업 부담, 일자리 손실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