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들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4대보험료의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각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일반 가입자
일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15,000원에서 16,462원으로 9.7% 인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이 비교적 완화되어 평균 2%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의 이유는 의료비 지출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때문입니다.
사업주
사업주가 직원을 위해 내는 건강보험료 역시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월 평균 12,000원에서 13,110원으로 9.2% 인상되었고, 대기업의 경우 월 평균 15,000원에서 16,462원으로 9.7%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주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임금 상승에 따른 보험료 징수 기준 인상과 의료비 지출 증가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료
일반 가입자
일반 가입자의 국민연금료 역시 인상되었습니다. 월 평균 54,650원에서 59,470원으로 8.8%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료 인상의 이유는 인구 감소와 수명 연장으로 인한 연금 수혜자 증가와 기금 부족 우려 때문입니다.
사업주
사업주가 직원을 위해 내는 국민연금료 역시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월 평균 54,650원에서 59,470원으로 8.8%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주의 국민연금료 인상은 직원의 임금 상승에 따른 보험료 징수 기준 인상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료
일반 가입자
일반 가입자의 고용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월 평균 37,2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사업주가 직원을 위해 내는 고용보험료 역시 요율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월 평균 37,2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일반 가입자
일반 가입자의 산재보험료 역시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월 평균 1,8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사업주가 직원을 위해 내는 산재보험료 역시 요율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월 평균 1,8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
2020년 4대보험료 요율 인상은 의료비 지출 증가, 인구 고령화, 연금 수혜자 증가, 기금 부족 우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인상된 요율은 큰 폭은 아니지만, 가구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재정을 신중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구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