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인상률이 발표되었습니다. 인상률은 연간 통화팽창률과 생산성 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이번 인상률은 생활비 증가율이나 임금 인상률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4대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률은 5.14%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4.5%의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인상된 보험료는 기본연금 확대 및 장기재정 안정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본급의 9.01%를 연금수령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번 인상으로 급여소득자의 보험료는 월평균 40만원 소득 기준으로 약 2,000원 정도 증가합니다.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20.02%를 연금수령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보험료는 월평균 400만원 소득 기준으로 약 6,000원 정도 증가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2.80%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2.73%의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상된 보험료는 의료비 증가와 보험 혜택 확대에 사용됩니다.
직장인 및 자영업자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는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5.12%를 연금수령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번 인상으로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보험료는 월평균 30만원 소득 기준으로 약 900원 정도 증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는 인구로 나눠지는 전체 의료비용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는 월평균 약 50,000원 정도 증가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1.29%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8%의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상된 보험료는 장기요양 비용 증가와 보험 혜택 확대에 사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동되어 부과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이 높아지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동일한 비율로 인상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0.18%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0.17%의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인상된 보험료는 실업 급여 확대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번 인상으로 고용보험료는 월평균 300만원 소득 기준으로 약 500원 정도 증가합니다.
결론
2020년 4대보험 인상률은 생활비 증가율이나 임금 인상률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4대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보험료 인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