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일종의 보험금 성격을 갖습니다. 금액은 주로 근로자의 이전 수입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최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1년 기준 실업급여 최저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금액 정의
실업급여 최저 금액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 근로자가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최저 임금과 연계하여 매년 조정되는데, 2021년에는 최저 임금이 인상된 만큼 실업급여 최저 금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계산 방식
실업급여 최저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최저 금액 = 최저 임금 × 0.46
여기서 최저 임금은 2021년 7,530원/시간입니다. 따라서 2021년 실업급여 최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 금액 = 7,530원/시간 × 0.46 = 3,464원/시간
연장 근로 수당 고려
야간 근무, 휴일 근무 등 연장 근로를 한 경우 실업급여 최저 금액 계산에 연장 근로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 수당이 포함되면 실업급여 최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최저 금액 = (최저 임금 + 연장 근로 수당) × 0.46
이때 연장 근로 수당은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한 급여와 수당을 포함합니다.
연장 근로 수당 포함 사례
- 야간 근무: 최저 임금의 15%
- 휴일 근무: 최저 임금의 35%
- 유급 휴가: 최저 임금의 25%
적용 대상
실업급여 최저 금액은 모든 실업급여 수령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최저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실직 전 임금이 최저 임금 미만인 경우
- 실업보험 기간이 짧은 경우
- 본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결론
실업급여 최저 금액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1년에는 최저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직 시 실업급여 수령 시 최저 금액을 참고하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