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대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장애인복지보험 등이 인상 대상이다. 이번 인상은 최근 몇 년간의 보험 재정 악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인상 규모
2021년 건강보험료는 평균 5.2% 인상된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큰 인상 규모이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월 임금의 4.78%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월 임금 300만 원 기준으로 약 1만 4,340원이 인상된 것이다.
인상 요인
건강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은 의료비 지출 증가이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가 의료기구 사용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 등이 의료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와 비용 지출도 영향을 미쳤다.
영향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가구 소득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 인상은 기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료 인상 규모
2021년 국민연금료는 평균 2.6% 인상된다. 이는 월 소득의 9.49%가 보험료로 납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월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약 6,600원이 인상된 것이다.
인상 요인
국민연금료 인상의 주요 원인은 장기적인 인구 고령화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퇴직자 수가 증가하면서 지급해야 할 연금 액수도 증가하고 있다.
영향
국민연금료 인상은 납부자의 소득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저소득층의 경우 연금 납부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료 인상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보험료 인상 규모
2021년 산업재해보험료는 평균 4.7% 인상된다. 이는 임금총액의 0.67%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임금총액 3,000만 원 기준으로 약 17,100원이 인상된 것이다.
인상 요인
산업재해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은 산업재해 발생률 증가이다. 최근 몇 년간 산업재해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상금 지급액수도 증가하고 있다.
영향
산업재해보험료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위험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보험
장애인복지보험료 인상 규모
2021년 장애인복지보험료는 평균 4.6% 인상된다. 이는 임금총액의 1.18%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임금총액 3,000만 원 기준으로 약 29,700원이 인상된 것이다.
인상 요인
장애인복지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은 장애 등급 판정 기준 변경이다. 최근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상금 지급액수도 증가하고 있다.
영향
장애인복지보험료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애인 고용 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결론
2021년 4대 보험료 인상은 가구 소득과 기업 인건비 부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저소득층 가구와 고위험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