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대 보험 요율 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 요율이 2021년부터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은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4대 보험의 요율 변동 사항과 영향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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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요율은 직급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요율은 각각 5.23%, 5.00%, 4.77%, 4.54%, 4.31%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는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에게 요율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율 하향은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 등 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대상자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기본 연금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인상됩니다. 다만, 2020년 6월 이후 가입한 미취직자는 기존 8.5%의 요율이 유지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연금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고용보험 요율은 고용주 0.8%, 피고용자 0.5%로 유지됩니다. 다만, 고용안정기금의 재정적 여력 확보를 위해 임시 고용안정기금부담금이 고용주 1.1%, 피고용자 0.4%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요율은 유지되지만, 임시 고용안정기금부담금 부과로 인해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부담이 약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시 고용안정기금부담금은 경기침체 시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자금으로 사용되므로,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산업별 위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산업 평균 요율은 1.34%에서 1.31%로 약간 하향 조정됩니다.

산재보험 요율 하향은 고용주 부담을 줄여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치료 비용 지원, 재활 지원 등 산재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요율 개정은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요율 변동은 일부 부담 증가와 일부 부담 감소를 동시에 가져오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기업의 경영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