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심사 위원회의 심의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해지고 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 요율 또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해 대비 상승폭은 5.3%로 발표되었다.
개인 사업주
일반 소득자
2023년 일반 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요율은 소득에 따라 상이하다. 2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3.26%, 200만 원 ~ 400만 원 소득자는 3.87%, 4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4.47%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0.17%, 0.22%, 0.27%포인트씩 상승한 수치이다.
임의계약자
임의계약자의 건강보험료 요율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 7.22%로 정해졌다. 지난해 대비 0.42%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근로자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요율은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2023년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요율은 1,490만 원 이하 소득자는 4.56%, 1,490만 원 ~ 2,980만 원 소득자는 5.3%, 2,980만 원 이상 소득자는 6.04%의 요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대비 각각 0.27%, 0.31%, 0.36%포인트씩 상승한 수치이다.
농어민
농업인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요율은 경지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2023년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요율은 1ha 이하 경지면적자는 3.26%, 1ha ~ 2ha 경지면적자는 3.87%, 2ha 이상 경지면적자는 4.47%의 요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대비 각각 0.17%, 0.22%, 0.27%포인트씩 상승한 수치이다.
어업인
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요율은 어선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2023년 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요율은 연안 어업인은 3.26%, 원양 어업인은 4.47%의 요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대비 각각 0.17%, 0.27%포인트씩 상승한 수치이다.
기타
공무원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요율은 2023년에도 2.5%로 유지된다.
사학법인 교원
사학법인 교원의 건강보험료 요율은 2023년에도 3.26%로 유지된다.
의료보장
저소득층과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보장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
요율 상승 요인
2023년 건강보험료 요율이 상승한 요인으로는 의료비 지출 증가, 고령화 진전, 의료기술 발전 등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비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요인이 건강보험료 요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영향
건강보험료 요율 상승은 가구 소득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미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험료 상승에 대응하여 정부는 복지 지원 확대, 의료비 절감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가구에 대한 의료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