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생활비용으로 인해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납부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경우 체납이 되면 각종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체납 여부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4대보험 체납 조회 방법과 대응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체납 조회 방법
4대보험의 체납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 전국 국민연금 콜센터 (1588-1366)
- 국민연금 홈페이지 (‘납부 및 연금사업’ > ‘납부 조회’ > ‘납부 체납 조회’)
- 휴대전화 문자 (‘010-7330-1366’로 ‘체납 조회’ 문자 발송)
-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비스’ > ‘납부 안내’ > ‘납부 상황 확인’)
- 휴대전화 문자 (‘010-7330-1000’로 ‘체납 조회’ 문자 발송)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보험 콜센터 (1355-6000)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서비스’ > ‘납부 안내’ > ‘납부 상황 확인’)
- 휴대전화 문자 (‘010-4320-6000’로 ‘체납 조회’ 문자 발송)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콜센터 (1566-8114)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및 급여지급’ > ‘납입 및 급여관리’ > ‘관리업체 납부 상황 조회’)
- 휴대전화 문자 (‘010-7330-8114’로 ‘체납 조회’ 문자 발송)
체납의 영향과 대응 요령
4대보험을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의료급여 제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일정 기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연금 지급 제한: 국민연금료를 체납하면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을 수 없다.
- 가처분 처분: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하면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가처분 처분이 내릴 수 있다.
- 고용 연장: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기업이 고용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4대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요령이 있다.
체납금 납부
체납금을 납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각 보험별로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 은행(계좌이체, 자동이체), 국민연금 지방사무소(현금), 휴대전화 뱅킹(전자납부)
- 건강보험
- 은행(계좌이체, 자동이체), 건강보험공단 지사(현금), 휴대전화 뱅킹(전자납부)
- 장기요양보험
- 은행(계좌이체, 자동이체), 장기요양보험 지사(현금), 휴대전화 뱅킹(전자납부)
- 고용보험
- 은행(계좌이체, 자동이체), 고용보험 지사(현금), 고용보험 홈페이지(전자납부)
납부 유예 신청
일정한 사유가 있어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예 신청은 각 보험별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지방사무소 방문
-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보험 지사 방문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분할 납부 신청
납부 유예가 불가능한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분할 납부는 각 보험별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 국민연금
- 24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 건강보험
- 1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 장기요양보험
- 1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 고용보험
- 1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결론
4대보험료 체납은 심각한 문제로,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체납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체납 방지에 중요하다. 체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해당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