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권 이전의 대가에 대해서 부과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는 본래 납부해야 할 양도세가 면제되거나 절감될 수 있다. 이를 양도세 비과세라 한다.
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주택 양도 시 세금을 면제 받거나 줄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양도 당시 스스로 또는 가족이居住하고 있는 주택
조건:
- 양도일자 기준으로 2년 이상 居住한 주택
- 양도대금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 양도 후 1년 이내에 사용할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일반 양도세 비과세
대상: 제1주택이 아닌 주택
조건:
- 양도일자 기준으로 5년 이상 소유한 주택
- 양도대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양도 후 1년 이내에 사용할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상속세 비과세 조건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되거나 절감될 수 있다.
기본 공제
대상: 상속재산 전체
조건:
- 상속인 1인당 기본공제 금액은 5억 원
- 법정상속인이라면 1인당 2억 원 추가
- 상속인이 장애인이라면 1인당 5,000만 원 추가
상속인 공제
대상: 상속인 별
조건:
- 상속인 1인당 상속재산 공제 금액은 5,000만 원
- 상속인이 장애인이라면 1인당 2,500만 원 추가
사망자 공제
대상: 사망자 별
조건:
- 사망자의 공제 금액은 1억 원
- 사망자가 장애인이라면 5,000만 원 추가
증여세 비과세 조건
증여세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절감될 수 있다.
기본 공제
대상: 증여재산 전체
조건:
- 증여인 1인당 기본공제 금액은 2억 원
법정 상속인 증여 공제
대상: 증여인의 법정상속인
조건:
- 증여인 1인당 법정상속인 공제 금액은 2,000만 원
가까운 친척 증여 공제
대상: 증여인의 가까운 친척(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조건:
- 증여인 1인당 가까운 친척 공제 금액은 2,000만 원
자녀 교육비 증여 공제
대상: 자녀의 교육비
조건:
- 증여인 1인당 자녀 교육비 증여 공제 금액은 2,000만 원
결론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는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다. 하지만 세무법에 규정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면제되거나 절감될 수 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무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중한 재산 관리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