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제 실업자 수보다 실업급여 수령자 수가 많아져 납세자 부담이 증가하고 실제 실업자의 복지를 손상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 시스템 개선, 사전심사 및 사후조사 강화,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한 엄중 처벌,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