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조: 해고규제 및 보호 2024-05-03 by 꾸준남 고용보험법 제10조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제하고, 해고된 근로자에게 해고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생계와 일자리 안정을 보호합니다.
